한국의 암 관리 및 예방과 정책

암은 1983년 이래 한국인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암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1996년 제1차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한 뒤 이를 기반으로 국립암센터를 설립하고 암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내 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암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의 암관리는 정부 주도의 쳬계적 사업 추진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암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6년에 '제1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암관리법]을 제정하고 국립암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2006년에  '제2차 암관리종합계획, 2016년에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며 암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의 암 관리 체계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암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국가암검진과 암치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국고지원사업으로,암 관리의 인프라성 사업은 암관리법에 근거한 암관리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료의 기반이 되는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교육부, 산업자원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추진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를 나누어 추진되면서 사업 간 비전이나 조율, 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의 암 관리 사업

 

-미국: 국가 포괄적 암 관리 프로그램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998년 이래로 국가의 통합적 암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와 전략 수립, 수행 적용 및 사업비 지원, 사업 안내, 기술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6개의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한 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9만 8000명의 사람들이 암관리 프로그램에 협력 및 관여하였고 69개의 암관리 계획이 수립되고 그중 94%가 추진되었습니다.

 

-일본: 암 연구 10개년 전략

일본은 2007년 암관리법을 제정하고 이의 추진을 위하여 후생노동성과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암에 의한 사망자 수 감소나 환자,가족의 고통 감소를 목표로 암의 실태를 해명하기 위한 연구,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의 실용화를 위한 임상연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6월 후생노동성에서는 '암연구 10개년 전략'에 대한 중간평가를 시행하여 1. 미충족 의학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소아의 고형암 및 희귀 암에 대한 신약개발 추진, 2. 암치료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대한 지지요법 연구등의 내용을 후반기 5년의 중점 과제 및 신규 과제로 추가하였습니다.

 

-영국: 성과 향상- 암전략

2011년에 영국의 보건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암관리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암의 전주기에 걸친 전략적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암의 예방, 검진, 치료, 환자의 삶의 질, 형평성 제고와 관련한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암과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를 도출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불형평성과 암진단 후 치료대기시간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암 전략을 진료 및 연구와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인 NHS를 중심으로 NHS Cancer Plan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프랑스: 제3차 국가 암계획을 통한 암 치료의 향상 추진

프랑스에서는 2003년 국정지료의 최우선순위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 차원의 '암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4년에는 국립암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암 치료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제3차 국가 암계획'을 수립하고 총 1.5억 유로의 예산을 할당하였습니다. 그중 암 의료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140억 유로의 예산을 할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가 암계획의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1. 더 많은 환자치료, 2. 기초의학 및 임상연구에 대한 더 많은 지원, 3. 환자의 암 투병기간과 그 이후 삶의 질 개선, 4. 암을 유발하는 위험요소 감소.

개인화 의학 또는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건강 민주주의'와 같은 차별화된 가치를 강조하면서 지역별 8개의 통합암연구거점을 구축하여 다학제적 통합연구 및 바이오뱅크 네트워크 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8개의 지역 분자유전센터와 16개의 초기임상시험센터를 통한 지원, 암환자 무료검사, 양성 환자의 표적치료제 건강보험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15개 혁신신약에 초기 임상지원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